권오상 Kwon, Ohsang
- 직위(직급)
- 전임교수
- 담당과목
- 민법
- 연구실
- 법학관 603호
- 전화번호
- 2394
- 이메일
- kwonos0959@hufs.ac.kr
세부내용
주요학력
-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(법학사)
-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 졸업(공학석사)
-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.M.
-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(민사법 전공)
교육경력
- 前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
-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(2026. 9. - 현재)
주요경력
- 사법연수원(제39기)
- 법무법인 주원 소속변호사
- ㈜LG화학, ㈜LG 법무·준법지원팀 변호사
- 법무법인 제하 구성원변호사
- ㈜CJ올리브네트웍스 법무·Compliance팀장
주요 저서 및 연구논문
-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계약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, 법학연구 28(3): 1-19, 2020.
-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등기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, 법학논고 (70): 187-210, 2020.
- 제조물책임법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, 법학연구 30(4): 145-187, 2020.
- 담배소송의 민사법상 쟁점에 관한 검토, 저스티스: 432-469 184, 2021.
-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검토, 법학연구 31(2): 121-148, 2021.
-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 손해의 개념에 관한 연구, 명지법학 21(1): 1-19, 2022.
-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시 명의신탁자의 법적지위, 법학논총 34(3): 53-83, 2022.
-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조건 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검토, 법학연구 33(1): 27-56, 2023.
-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선안 연구, 법학논총 57: 1-31, 2023.
- 점유의 상호침탈 관계에서 점유회수청구권 검토, 법학연구 31(4): 85-106, 2023.
-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와 적정 대지지분을 보유한 구분소유자 간의 부당이득반환 문제, 일감부동산법학 27: 249-281, 2023.
- 위약벌 약정이 포함된 계약의 해석, 강원법학 73: 247-277, 2023.
- 현행 문서제출명령 제도 보완에 관한 소고, 법학연구 34(2): 221-242, 2023.
- 민법상 자연혈족 간 금혼규정에 관한 고찰, 법학논고 84: 1-30, 2024.
-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제에 관한 소고, 법조 73(1): 36-70, 2024.
-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재산의 귀속, 가족법연구 38(1): 27-56, 2024.
-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와 책임에 관한 연구, 저스티스 201: 1-31, 2024.
- 민법상 고지의무 위반과 제조물책임법의 표시상 결함에 관한 고찰, 외법논집 48(2): 51-77, 2024.
-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따른 계약의 갱신과 갱신된 계약의 해지, 민사법학 107: 263-292, 2024.
- 의사의 미성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, 의생명과학과법 31: 175-203, 2024.
- 이혼 후 혼인무효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, 연세법학 45: 263-287, 2024.
- 의료과오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책임의 완화, 법학논총 44(3): 293-314, 2024.
-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1항의 증명책임에 관한 짧은 고찰, 홍익법학 25(3): 235-259, 2024.
- 제조물책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와 시사점, 법학논총 37(2): 495-535, 2024.
- 부동산 전세사기 방지에 관한 소고: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입법정책 개선안을 중심으로, 부동산법학 28(4): 39-59, 2024.
- 대리티켓팅과 티켓재판매의 구조분석과 각 행위별 규제에 관한 검토,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8(1): 117-142, 2025.
- 동물의 민법상 지위에 관한 고찰, 법과정책 31(1): 1-28, 2025.
- 민법상 인격권 조항 도입과 확장성에 관한 소고, 법학논총 32(1): 37-68, 2025.
- 2013년 법무부 민법 개정안 중 공동불법행위 규정에 관한 검토, 재산법연구 42(2): 67-98, 2025.
- 상속포기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인정 여부 검토, 저스티스 210: 41-67, 2025.
- 부동산실명법의 해석 및 개정에 관한 소고, 일감부동산법학 31: 3-43, 2025.
- 유치권 제도 개선에 관한 고찰, 동북아법연구 19(3): 159-183, 2026.
- 민법 제758조 하자 및 손해 판단에 관한 소고, 법학논고 92: 287-310, 2026.
- 디지털 대상의 상속에 관한 소고 - 디지털 대상의 유형화 및 상속 체계 개선안 마련을 중심으로 -, 법학논총 46(1): 97-119, 2026.
-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에 관한 연구, 동아법학 110: 97-128, 2026.
- 위약금 제도 일원화에 관한 소고 - 2025년 정부 민법개정안의 타당성 검토를 중심으로 -, 비교법연구 26(1): 1-34, 2026.
- 대리모계약의 민사법적 규율에 관한 고찰- 대법원 2025. 4. 24. 선고 2022므15371 판결을 계기로 삼아 -, 재산법연구 43(2): 233-264, 2026.
- 미국과 뉴질랜드의 의료과오 민사책임 체계, 의생명과학과법 35: 5-40, 2026.
- 반려동물의 부상·사망 시 손해배상에 관한 검토, 법제연구 70: 357-386, 2026.
-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소고, 법조 75(3): 128-159, 2026.
- 시효완성 후 일부 변제와 시효이익의 포기 - 대법원 2025. 7. 24.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-, 인권과 정의 539: 6-25, 2026.